돈잘못보냄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?(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/ 잘못 이체 / 착오송금) 돈 잘못 송금했을 때 돌려받는 방법은?(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/ 잘못 이체 / 착오송금) 요즘 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..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수취인이 천사가 아닌 이상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. 수취인이 기꺼이 시간 내서 돌려주면 감사히 여겨야 할 정도다. (못된 사람들은 송금인에게 당당히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.) 중간에 낀 금융기관은 단지 중간에서 원만한 합의를 중개해줄 뿐이다. 지급정지도 안 해준다.(현재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면 자금반환 접수는 해주나 중개만 해줄 뿐) 실수로 잘못 보냈는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. 도대체 왜 그럴까? 2007년 대법원 판례이다.(2007다51239) 2005년에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.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. 모 회사에서.. 더보기 이전 1 다음
